[단독] 경제성장률은 좋은데…‘90일 이상 연체’ 8개월 새 1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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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반등하고 있지만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올해 8월까지 대출금을 90일 이상 연체해 채무불이행자로 새로 등록된 사람이 18만명을 넘어섰다. 최근 금리 상승 국면에 접어들면서 장기연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대출금을 90일 이상 연체해 채무불이행자로 새로 등록된 사람은 18만31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신규 등록자(26만6800명)의 68.6%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 달 평균으로 따지면 지난해와 비슷한 속도로 신규 장기연체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간 신규 등록자는 2021년 15만7900명에서 2023년 25만1500명으로 크게 뛰었고, 2024년(26만6600명)과 지난해에는 2년 연속 26만명대를 기록했다. 저성장과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의 상환 어려움이 누적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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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올해는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에 견줘 1.8% 증가했고, 2분기에도 0.6% 성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3.2%로 높였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런 회복세가 다른 산업과 내수 전반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면서 취약계층의 상환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은 한국은행의 연체 관련 지표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한은의 지난달 발표를 보면, 취약 자영업자의 신규 연체 진입률은 지난해 말 3.17%에서 올해 2분기 3.60%로 상승했고, 이미 연체 중인 취약 자영업자가 다음 분기에도 연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비율도 같은 기간 81.2%에서 82.3%로 높아졌다. 여기에 최근 금리 상승 국면에 접어들면서 취약계층의 상환 여건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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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비해 채무자가 장기연체에 빠지기 전에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사전 예방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제도의 활용은 저조한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자체 채무조정 대상 채권(원금 3천만원 미만) 319만여건 중에 실제 채무조정이 이뤄진 건수는 5.1%(16만여건)에 그쳤다. 신청 건수 자체가 18만여건(5.92%)에 불과했던 영향이 크다. 제도 안내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형중 우리은행 애널리스트는 “금리가 더 높아지면 그동안 연체하지 않았거나 부실 징후가 없었던 사람들까지 새롭게 연체에 빠질 수 있다”며 “금융사가 취약차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기상 의원도 “포용금융의 효과를 취약차주가 체감할 수 있도록, 장기연체채권 정리와 함께 연체 초기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