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미군 분담금 4배’ 요구한 트럼프에 일본 난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재향군인의 날 기념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기 집권 당시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의 4배 인상을 요구했던 데 이어 이번에는 일본에 3배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27년도 이후 5년간의 주일미군 주둔비 일본 분담금으로 3조엔(약 25조원)을 제시했다.

연평균 6000억엔(약 5조원)으로, 현행 분담금의 약 3배에 해당한다. 일본은 2027년 3월 말 만료되는 현행 특별협정에 따라 주일미군 주둔 경비로 연평균 약 2110억엔(약 1조75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 분담금 증액을 검토할 수 있지만 과도한 부담 증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현행보다 약 1.4배 많은 연평균 3000억엔(약 2조5000억원) 정도까지를 염두에 두고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당시인 2019년 협상에서 미국 정부는 당시 수준의 4배가 넘는 금액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양국은 2020년까지 주일미군 분담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이듬해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일미군 주둔 경비는 원칙적으로 5년마다 미일 양국이 협의해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의 방위비 지출을 요구해 왔다.

일본 정부도 방위 전략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방위비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다만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GDP 대비 3.5%라는 목표를 향후 5년간의 방위비 지출 목표로 명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 내부에서는 2027년도부터 5년간 방위비로 현행의 약 2배에 이르는 80조엔(약 666조원)이 필요하다는 추산도 나온다. 하지만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50조엔대 규모로 정하자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 마련으로 법인세 증세가 거론되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