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받으면 근저당 말소" 약속 어긴 집주인 징역 8개월

1억6천만원 주식 매입 등에 사용…반환 소송 뒤 재산도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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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기존 대출을 정리하고 집에 설정된 담보권을 없애주겠다고 속여 1억6천만원을 받아 챙긴 60대 집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사기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 한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세입자 B씨에게 전세보증금 1억6천만원을 받으면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부동산에는 금융기관이 설정해 놓은 근저당권이 있었다. 채권최고액은 1억7천160만원이었다.
근저당권이 남아 있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다.
이에 A씨는 세입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받는 즉시 근저당권을 없애겠다는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에까지 명시했다.
하지만 A씨는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고, 보증금을 받아 주식을 사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세입자 B씨는 결국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A씨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에 나섰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그는 2025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울산의 부동산을 5억1천50만원에 매각한 뒤 매매대금 일부를 아내 등 가족과 지인에게 송금했다.
법원은 A씨가 세입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의 소재를 알기 어렵게 만든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전세보증금을 취득하고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범행에까지 나아갔다"며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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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20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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