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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6, 2026

BTS 공연 때처럼 숙박 예약 일방 취소하면 요금 2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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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3일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비티에스 부산 공연에서 불꽃이 나오자 5만여명의 관람객이 환호하고 있다. 김광수 선임기자 kskim@hani.co.kr
지난 6월13일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비티에스 부산 공연에서 불꽃이 나오자 5만여명의 관람객이 환호하고 있다. 김광수 선임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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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숙박업소가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총 요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방탄소년단(BTS)의 콘서트를 앞두고 부산 지역 숙박업소들이 기존 예약을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재판매하며 논란이 인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개정안에는 지역 축제, 공연, 체육행사가 열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행사 계획 발표 뒤 숙박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고, 총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는 △숙박업자가 해당 예약 일자에 숙박시설 전체의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예약된 객실을 이용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고, 동급의 잔여 객실도 없었으며, 실제로 해당 일자에 대상 객실을 숙박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초과 예약으로 숙박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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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구독 서비스에서 계약 기간 내 부품 단종으로 서비스 제공이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와 대체 제품 제공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면 사업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소비자는 사용 기간에 비례해 임대료를 정산한다. 소비자가 계약 지속을 원하면 미사용 기간의 사용료를 면제하고 동급 유사 제품으로 교환해주도록 했다. 현행 기준에는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에서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손해배상금 지급만을 규정해, 일정 기간 구독한 뒤 소유권 이전을 기대했던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 밖에 9월 고속철도 통합에 따라 개정된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 약관’을 반영해 고속철도가 90분 이상 지연되면 열차 운임의 75%를, 120분 이상 지연되면 운임 전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60분 이상 지연되면 열차 운임의 50%를 배상하도록 일괄 규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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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필라테스 업종에서 계약, 환불, 휴·폐업 등 거래 과정 중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 제정된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내용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환급금액 산정 방법, 위약금 한도 등 분쟁 해결 관련 사항을 담은 요가·필라테스 해결 기준 품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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