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신청이 왜 필요하나…실질적 불평등 야기"

내년부터 시행될 청년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신청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보를 잘 아는 사람들만 신청해 혜택을 받는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의 청년이 국민연금을 가입하면서 신청하는 경우, 첫 달 연금 보험료를 연금공단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름은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일단 먼저 가입부터 하고, 납부는 추후 해도 되는데, 전체 가입 기간이 길어지니 수령액이 늘어나는 이점이 생깁니다.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시행 예정인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반은 기만 아니냐, 뭐하러 홍보를 합니까? 막 알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냥 해주면 되지, 우리(정부)가 주체인데. ]

모든 청년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제'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 왜 신청이라는 게 꼭 필요하냐, 신청 안 하면 왜 안 해주냐, 이게 사실은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하잖아요?]

'연금 재테크'에 밝은 부모나 지인을 둔 일부 청년들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건데, 실제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의 18세 국민연금 가입률은 10.6%로, 전국 평균의 3배에 가까웠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실제로는 재정 부담을 우려해서 '신청제'로 만드는 것 아니냐며 최저 소급 연령을 올리는 등의 운영 방식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꼼수를 권장하면서 일부는 신청 안 하기를 기대하는, 국가 정책으로 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어서요.]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단기 거주만 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활용해서 평생 연금을 받는 사례의 경우, 바뀐 제도를 소급 적용해서라도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억울하잖아요, 내가 낸 연금 자원을 가지고 누군가가 편법을 써서 기여 이상의 혜택을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한 상황을 방치하는 건, 이제는 용인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국민연금 관련 사안도 청년층이 특히 예민한, 공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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