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내란범’ 한덕수, ‘늑장 대법’에 석방 가능성

한덕수 전 총리

판단 미룬 대법…‘내란 우두머리’ 재판 지연도 영향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면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지만 당일 선고가 날 가능성은 낮다. 한 전 총리가 풀려날 경우 재판 지연 등 대법원을 향한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에 대한 두번째 심리를 19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20일에 끝난다. 이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18일까지다.

대법원 전합이 심리 당일 선고한 전례는 없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가 풀려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둘러 결론을 낼 개연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한 전 총리가 구속 만료로 풀려날 공산이 큰 것이다.

한 전 총리를 다른 사건으로 추가 구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사건 외에 한 전 총리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뿐인데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해당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전 장관

전합 선고 없이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이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전 총리는 아무 조건 없이 풀려나게 된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지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구속기간 만료 전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아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김 전 장관의 경우 제한 없는 석방을 주장하며 보석을 거부했다.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으로 2심까지 중형이 유지된 한 전 총리가 형 확정이 늦어져 도중에 풀려나면 대법원은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6월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대법원은 8월5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전합에 올렸다. 이후 반년 가까이 판단을 미뤄왔다.

내란특검법은 특검 사건의 1심 판결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원심 판결 날짜로부터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1심(145일 소요)과 2심 법원(106일 소요)은 대체로 이를 준수했다. 대법원만 기한을 훌쩍 넘겨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징역 15년’ 한덕수 석방 가능성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사람이 대법원 심리가 늦어져서 풀려난다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라며 “대법원이 충분히 신경 쓰지 않고 방만하게 진행한 거 아니냐”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이 지연되면서 상황이 꼬였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현직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판단 없이 공범 판결이 먼저 나오는 건 굉장히 어색한 게 사실”이라며 “윤석열 사건 기록까지 본 다음 충실한 판결을 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내란 사건의 중대성이나, 관련 재판이 빨리 종결돼야 할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재판의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충실한 재판을 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사건처럼 중요도가 큰 사건일수록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칼같이 끝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