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간선거 참패에 이란전 ‘진퇴양난’…공습도 협상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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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잃는 참패를 당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을 둘러싸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추가 공습에 나서자니 전쟁에 등을 돌린 민심의 역풍이 우려되고, 협상으로 전쟁을 끝내려 해도 이란의 양보를 끌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1월 의회 양원을 장악하는 민주당의 예산 통제와 조사 압박까지 예상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5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 재개를 고민하는 시점에 중간선거 참패까지 겹치면서 전쟁을 끝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수주간 중동에 대규모 해·공군 전력을 증강하면서도 공습 재개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는 추가 군사 공격, 협상을 통한 종전, 해상 봉쇄와 경제 제재를 유지하는 장기 압박 전략 등 크게 세 가지다. 문제는 어느 쪽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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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작전을 확대하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에너지 기반시설에 추가 타격을 가할 수 있지만, 이란의 굴복을 끌어낸다는 보장은 없다. 앞서 38일간 계속된 공격에도 이란 정권은 무너지지 않았고, 핵연료 비축분을 확보하거나 미사일 전력을 제거하는 데도 실패했다. 추가 공습은 에너지 가격을 다시 끌어올려 민심의 반발을 키울 위험도 있다.

협상을 통한 종전도 쉽지 않다. 이란이 중간선거 참패로 약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이용해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상 봉쇄와 경제 제재를 지속하며 이란을 압박하는 방안 역시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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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전쟁 비용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는 지난 10월 중순까지 전쟁 비용이 470억달러를 넘은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탄약 비용만 약 300억달러에 달한다. 이란의 공격으로 파괴된 중동 지역 미군기지의 피해액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미국 의회는 아직 이란전쟁을 위한 추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민주당이 내년 1월 의회 양원을 장악하면 추가 전쟁 예산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방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도 예고하고 있다. 차기 하원 군사위원장으로 예상되는 애덤 스미스 민주당 의원은 4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방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공화당에서도 이란전쟁을 둘러싼 책임 추궁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이달 중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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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부에서도 선거 참패의 책임을 둘러싼 문책론이 불거졌다. 워싱턴포스트는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황 평가를 제시하고 위험과 비용을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특히 전쟁을 설계하고 최근까지 추가 공격을 건의한 쿠퍼 사령관과 케인 합참의장이 경질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부 중동정책을 총괄했던 대니얼 샤피로 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뉴욕타임스에 “공화당조차 전쟁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고 인정하는 상황에서 이란 공격을 재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은 트럼프가 승리를 선언할 수 있도록 좋은 합의를 해줄 유인이 거의 없다”며 “결국 확전을 통제하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공격을 확대하고 승리를 선언하거나, 사실상 전쟁에서 손을 떼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제이디 밴스 부통령은 “우리가 패배한 이유는 전쟁 때문”이라며 이란전쟁을 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선거 참패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 확대를 선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2006년 중간선거 참패 이후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교체하고 전쟁 전략을 대폭 수정한 뒤 이라크전을 확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