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올림픽·월드컵 지상파 중계 의무화법, 팔목 비트는 법안"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상파의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 의무화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데 대해 "국제 스포츠 대회 중계권 협상에서 국내 방송사들이 외국 중계권자에게 과도한 중계권료를 내도록 팔목을 비트는 법안"이라며 "일방통행 국회가 내놓은 해법은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회 입법조사처도 일명 '보편적 시청권 법안'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방송 중심에서 벗어나 플랫폼을 포함하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해당 법안은 과방위 심의 과정에서 국제스포츠 중계권 비용을 과도하게 지급해 파산 위기에 몰린 어느 방송사를 되살리기 위한 소급 입법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라며 "위헌적이라는 법무부,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강행 의결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쯤 되면 과방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데, 소급 입법 조항만 고치면 된다며 법사위에서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끝내 재의결됐다"고 했습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소급 입법 조항은 지웠다고 하지만, 이 법이 재정 위기에 시달리는 국내 방송사의 국제 중계 협상에 발목을 묶는 자충수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시대에 맞는 해법, 코리아풀을 통한 합리적 가격 협상 방안이 논의되었어야 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허울 좋은 뒤에 도사린 저 무모한 고집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혹시 권력자가 한마디 하면 관련 공직자들이 두말없이 따르다가 실패한 전 정부들의 전철을 말씀드리는 것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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