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가상자산 악용한 범죄조직 증가”

광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국가별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1일 금융위원회 발표를 보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달 26~30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제35기 1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 이 기구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1989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이번 총회에서는 가상자산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최근 범죄조직이 사기나 자금세탁을 비롯한 다양한 불법 행위에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상자산 규제 현황에 대한 집중 점검에도 착수했다. 금융위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국제기준 이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집중 분석 보고서 작성에 착수하고 후속점검 절차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고

보고서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크지만 관련 국제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국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제4차 상호평가에서 가상자산 관련 기준(권고 15)을 평가받지 않은 회원국에도 이행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권고 15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트래블룰’ 등을 규정한 기준이다. 한국도 이행 현황을 보고하고 점검받게 될 예정이다. 집중 분석 결과는 내년 6월 총회에서 공식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