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최대 309명·200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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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특검법’ 공포안이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특검법(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으로 이날 국무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총 12개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배임·금품수수 등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6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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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명을 골라 최종 임명하도록 정했다.
특검팀의 수사 인력 규모는 특별검사보 8명과 특별수사관 7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 등 최대 309명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과 수사 기간 180일 등 최장 200일이다. 지난달 2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은 모두 사라졌지만, 조작기소특검법은 ‘개정 이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을 둬 검사가 수사권·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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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을 공포하려면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전자결재 형식으로 공포안을 재가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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