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슨 황 스캔들 후폭풍…미국,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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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중국 스파이 의심 여성과의 스캔들을 계기로 미국에서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그동안 규제 완화를 주장해온 황 최고경영자는 물론 그를 적극 옹호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스캔들의 진상과 정보 유출 여부 등에 대한 의회 차원의 대규모 조사도 예상된다.

미 의회에서는 9일(현지시각) 엔비디아가 강하게 반대해온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과 짐 뱅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공동 성명에서 “황 최고경영자가 중국 간첩 의심 인물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국가안보 우려가 더욱 시급해졌다”며 ‘인공지능(AI) 감독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빌 포스터 민주당 하원의원도 공화당과 공동 발의한 ‘반도체 보안법’의 처리를 요구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명도 이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의회에서는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인공지능 감독법’, 수출된 반도체의 위치를 추적하는 ‘반도체 보안법’, 네덜란드·일본 등 동맹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제한 동참을 압박하는 ‘매치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매치법이 통과되면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 법안은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상원에서 논의 중인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입법 패키지에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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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에서 한겨레 등과 만나 “앞으로 미-중 간 특정 유형의 경제·기술 교류에 대한 제한 조치가 나타날 수 있다”며 초당적 협력이 이뤄질 가능성을 전망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미-중 기술 관계를 둘러싸고 상·하원에서 진행될 일련의 대규모 조사 중 첫 번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전직 당국자도 중국 관련 기술 규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황 최고경영자를 감싸온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도 좁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황 최고경영자와 통화했다며 “상대 여성이 스파이인 줄 전혀 몰랐다고 했고, 나는 그 말을 믿는다”고 옹호했다. 지난 5월 방중 당시 의혹을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때는 듣지 못했다”고 했고, 관련 정보 보고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한다. 언급됐을 수도 있지만 내게 별다른 인상을 남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방수사국(FBI)도 다른 사안과 관련해 이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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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경고를 받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황 최고경영자와의 관계가 대중국 반도체 정책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향후 의회 조사에서 규명해야 할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진상 규명에는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