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한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중국 견제 메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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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이 21일(현지시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며 북한을 향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를 계기로 만나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국은 공동성명 맨 앞에 북한 관련 내용을 배치하고 “(세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지원 금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관들은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과 회피 행위를 조사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활동을 환영한다는 입장도 덧붙엿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북·미가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며 비핵화를 협상 의제로 올리는 것엔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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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장관들은 중국을 겨냥한 견제 메시지도 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공급망을 교란하는 자의적인 수출제한 조치를 포함해, 유해한 과잉생산과 시장왜곡을 초래하는 경제적 강압 및 비시장 정책·관행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나 산업 보조금 정책 등 미국이 문제 삼아온 대목이 포함됐고,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강경한 표현을 썼다.

양안 문제와 관련해선 “장관들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고,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했다”고 밝혔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두곤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에 따라 모든 국가들의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에서의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방해받지 않는 합법적인 상업 활동 및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보장하는 데 지지를 강조했다”고 했다. 지난해 9월 유엔총회 때 나온 3국 외교장관 성명에선 남중국해를 직접 거론하며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남중국해 표현을 빼고, 표현도 비교적 완화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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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강조하고 확정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미국의 안보 약속을 강조했다.

3국 외교장관은 경제안보와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외교부는 이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 디지털 인프라, 바이오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첨단기술 보호, 공급망 다변화 및 회복력 증진, 경제적 강압 대응 등에 있어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배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각서(MOC)의 이행 계획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외교부가 발표한 한·미·일 소형모듈원자로 협력각서 설명자료를 보면, 3국 원자력 업계의 공급자들을 활용해 민간 주도형 사업을 촉진한다는 목표 등이 담겼다. 타당성 조사와 규제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 지원, 현지 공급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공급망 최적화 목표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