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원칙 깨진 ‘북한 포로 송환’…국힘 “김정은 심기 경호” 색깔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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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공개를 두고 추석 연휴 내내 논란이 이어졌다. 청와대와 정부는 인권과 국익 관점에서 비공개 원칙이 유지됐어야 한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표에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포로의 신변 안전과 인권 보호,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다뤄야 할 사안을 야당이 정쟁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논란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각)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쪽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나 많이 아쉽다”며 “국정 지지율 만회에 명백히 도움 될 북한 포로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하자는 내부 주장이 왜 없었겠냐. 그러나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가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25일 “포로 송환이 당사자와 그 가족의 신변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과 우크라이나 모두 이를 비공개로 다루기로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쪽은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며 “특정 포로가 어디로 가는지 숨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외교 채널로 (포로 관련) 내용이 연설에 포함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도 “(전달된 내용이) 명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공개 합의’ 여부에 대한 입장이 달라, 양국이 비공개 시점과 범위 등을 놓고 시각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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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야당은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정권은 애당초 송환 자체가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 포로가 대한민국으로 오는 것이 북한의 김정은(국무위원장)에게는 불편한 일이기 때문”이라며 “우리 군과 국민의 생명을 내팽개치고 북한 김정은 심기 경호에 매달리는 사람이 바로 살인자이고 매국노”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엑스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소소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과 국익 안보를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나 매국노라 부른다. 타당하고 정당한 비공개 조치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 내용을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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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음모론을 퍼뜨리지 말라”고 맞받았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귀순자의 안전과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위, 또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비공개로 합의한 것인데 국민의힘이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며 “정상적인 정치집단이라면 음모론을 제기할 게 아니라 우리 안보가 불안해질 수 있는 사안을 언급한 상대방을 규탄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반발했다.

이병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인도주의와 포로의 희망사항 및 남북 관계, 한-우크라이나·한-러 관계를 모두 고려하면 정부로선 ‘로키’로 대응한 게 적절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송환 사실을) 공개해 외교 자산으로 활용하려 한 것 같은데, 야당도 국익 관점에서 정쟁을 자제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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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