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 추진···“민영제 한계, 공영제 미룰 수 없다”

김창현 울산시 교통국장이 1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우사 기자

울산시가 현행 시내버스 민영제를 공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민 이동권과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다.

김창현 울산시 교통국장은 15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제로 운영되는 현재 울산 시내버스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공영제 전환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울산 시내버스는 7개 민간 운송업체가 운행하고 울산시가 적자를 보전하는 민영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매년 막대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노선 신설과 배차 조정 등 관리 권한에는 한계가 있었다. 노선 개편과 배차·증차 권한 등을 민간업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 악화나 노사 갈등이 대중교통 서비스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도 지속해 왔다.

올해 시내버스 적자 재정지원 예산은 1519억원으로 예상된다. 2020년만 해도 802억원이었던 시 지원액은 6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공영제 전환은 시내버스 투입 예산에 걸맞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를 위해 울산연구원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공영제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다만 준공영제와 공영제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전환 범위는 열어놓기로 했다.

울산시는 향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운행을 총괄적으로 담당할 교통공사 설립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교통공사는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등의 절차가 순조롭게 이행되면 2029년 상반기에 설립 가능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오는 21일 마련한다. 토론회에서는 시민과 버스 운송업계, 노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울산도 이제 현행 민영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공영제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의 이동권과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는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