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시 예산으로 돌린 ‘명절 선물’···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백성현 논산시장. 논산시 제공
지역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민선 8기 논산시장으로 재임했던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추석을 앞두고 시장 명함을 동봉해 지역 기관장과 재경논산시향우회 회원 등 연인원 100여명에게 시 예산으로 산 약 37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는데 지난 8월 1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11월 백 시장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거나 단체장 명의가 드러난 형태로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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