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상승·가계 빚 증가에 ‘금융 불안·취약성 지수’ 모두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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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 부문의 단기·중장기 불안감을 반영하는 한국은행 금융불안지수(FSI)와 금융취약성지수(FVI) 모두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가계 빚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금융안정 회의를 열어 금융시장 실태를 점검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안정 상황(9월)’ 보고서를 채택 발표했다. 한은 점검 결과,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1998년 1월=100)는 7월 19.3에서 8월 19.5로 올랐다. 이 지수는 금융시장, 실물, 대외, 은행, 비은행 5개 부문의 20개 지표를 종합해 산출하는 지수로 12를 넘어서면 ‘주의’, 24를 넘어서면 ‘위험’ 단계로 여겨진다.

중장기 금융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1997년 2분기=100)는 올해 1분기 말 46.0에서 2분기 말 46.5로 높아져 장기(2008년 1분기∼올해 2분기) 평균값에 도달했다. 취약성지수는 3개 평가요소(신용, 자산가격, 금융기관 복원력)와 관련된 64개 지표를 종합해 산출한 지수이며, 금융 부문의 불안정성을 반영한다. 한 예로 기업(가계)의 실적(소득)에 견줘 주가(집값)가 과도하게 오른 상태로 평가되면 지수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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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약성지수는 2024년 1분기에 36.7로 하락했다가 2분기에 반등세로 돌아선 뒤 2년 동안 줄곧 상승세였다. 한은은 이에 대해 주로 “가계신용 증가세와 주택가격 상승 영향”으로 풀이했다. 한은은 “국내 금융시스템은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을 기반으로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취약부문 부실 가능성,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같은 리스크(위험) 요인이 잠재해 있다”고 총평했다.

부문별 상황을 보면, 전반적인 가계 빚 실태를 반영하는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은 2분기 중 집값과 주가 상승에 따라 주택 관련 대출(+12조2천억원)과 기타 대출(+12조8천억원) 모두 늘어 전분기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처분가능소득 증가세가 더 빨라 소득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전분기 134.1%에서 2분기에 127.8%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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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 항목에서는 취약차주 비중이 높아진 대목이 눈에 띈다. 차주(채무자) 수 기준으로 비중은 1분기 6.7%에서 2분기에 6.8%로 높아졌다. 여기서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잠재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중소득 또는 중신용, 이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 비중은 18.0%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기업대출도 증가세를 지속해 2분기 중 작년 동기 대비 3.4% 늘었고 연체율(1개월 이상 원금 또는 이자 연체)은 2.46%로 올라 장기평균(2010년 1분기∼올해 2분기 1.63%)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중소기업 연체율이 오른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 중 중소법인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2.88%에서 올해 2분기 3.44%로,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같은 기간 1.89%에서 2.22%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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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무건전성 지표를 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기·전자업종의 호황세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졌다. 1분기(사업보고서 공시 상장·비상장 2760개사 기준) 대기업의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크게 올랐지만,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상승 폭은 상대적으로 작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상태에 머물렀다.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대출 보유 차주) 대출은 전체 금융권 대출(금융기관 기업대출+가계대출)의 28.2%에 해당하는 1098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조6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차주 수는 321만2천명으로 작년 말(321만1천명)과 비슷했고, 1인당 평균 대출규모는 3억4천만원에서 3억4200만원으로 소폭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분기 말 1.99%로 작년 말(1.86%)보다 올라 장기평균(2012∼26년 1.60%)을 웃돌았다. 비은행권(3.86%)과 취약 자영업자(12.71%)의 대출 연체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8월 부동산대책(세제·금융·공급) 발표 뒤 주택시장 반응은 주택가격대별로 달랐다. 과세 강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고가주택은 매도 물량 증가와 가격 상승 폭 둔화 또는 하락(7월27일 대비 9월14일 기준 강남 -1.28%, 서초 -0.94%, 송파 0.34%) 움직임을 이어갔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 지역에서는 높은 가격 상승률(중랑 3.46%, 성북 3.36%, 서대문 3.15%, 강북 2.92%)을 보였다. 대책 발표 뒤 6주 경과 시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호로 과거(2017년 8월2일∼2024년 8월21일) 대책 발표 때 수준이고, 매매가격 상승률은 0.16%로 과거 평균(0.10%)을 웃돌았다.

한은은 “주택가격 기대심리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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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금융안정 상황 점검 작업을 주관한 장용성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수도권 주택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가계대출 증가 압력도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주요국 통화·재정정책과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기대 변화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장 위원은 “한은은 물가와 경기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7∼8월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으며,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