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불가는 위헌적 억지”…AI 답변 통해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제미나이를 활용해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이 엑스에 인용한 제미나이의 답변을 보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해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 정치에 부합하다”며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제미나이의 답변을 소개한 뒤 별도의 게시글을 올려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 등 모든 청장이 다 회의에 참석해서 논의를 한다.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수사권한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적었다.

앞서 김지용 중수청장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나란히 배석했다. 일각에선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이 수사·공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