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택 인허가 성과’ 내세운 정부 비판…재판엔 검찰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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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한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인허가 증가를 정부 정책의 성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에서) 누적 인허가 약 4만호 중 절반 이상인 2만2천호가 정비사업에서 나왔다”며 “정부가 그동안 무엇을 도와줬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1~8월 인허가가 늘어난 것은 서울시가 구역 지정과 심의를 빠르게 진행하려고 노력한 결과라는 것이다.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두고는 정부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 지원에 전향적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두세 달 전부터”라며 “조합원 지위 양도의 한시적 해제, 재개발 용적률 상향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이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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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중심 공급 정책에 대해선 “매우 부정적”이라며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제·금융·대출 혜택을 줘 민간사업자와 해외 자본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캐나다 연기금 등 해외 자본이 서울 부동산 투자를 기다리면서도 망설이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할 부분과 정부가 할 부분이 있다”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주택 가격, 그리고 전월세를 낮게 유지하는 데 실패한 정부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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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둔 오 시장은 “경위야 어찌 됐든 이런 재판에 처하게 된 점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들이 항소심에는 많이 제출됐다”며 “결과를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 그동안 무리하게 수사를 했던 검찰, 그리고 특검이 책임을 져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한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시장직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