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 좌우하려 해선 안 돼” 여권 강경파 겨냥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반발하는 추미애 경기지사·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내 강경파를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민주당과 검찰개혁 관련 조율을 맡았던 우상호 강원지사가 정부가 개혁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었다는 당내 비판에 반박하는 영상도 공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제가 아니고’라고 덧붙인 것은 유시민 작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유 작가는 지난달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됐고, 잘 정착시켜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남았다”며 “남은 것은 행정안전부 중수청의 수사 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 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