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이 만든 전기가 정말 쌀까”…‘다른 질문 포럼’이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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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핵발전(원전)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이 신규 원전 건설의 근거가 되는 전력수요와 발전 비용을 검증하자고 나섰다.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전기를 쓸지부터 확인하고, 시민들이 원전의 비용과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한윤정 한신대 생태문명원 공동대표 등이 참여한 ‘다른질문 포럼’이 9일 출범했다. 포럼은 “공론화는 테이블에 오른 자료와 질문으로 판단한다. (원전 공론화 과정에서) 묻지 않은 것은 검토되지 않는다”며 출범 배경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일 출범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2월11~13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을 열 예정이다. 공론화 결과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된다.

포럼은 먼저 “인공지능·반도체의 경쟁력을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면, 그 근거가 된 수요는 언제, 어디에, 얼마나 확인됐냐”고 물었다. 정부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제12차 전기본의 2040년 목표 전력 수요를 4개월 만에 대폭 늘려 잡은 데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최대 전력수요 전망치는 4월 발표(131.8~138.2GW)보다 약 26.6~26.8GW 오른 158.4~165.0GW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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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은 또 신규 원전의 발전원가에 강화된 안전·노동 기준과 현재 물가, 실제 공사에 걸린 기간이 반영됐는지도 물었다. 공사가 늦어져 비용이 늘면 누가 부담할지도 따져야 한다고 했다.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원전을 포함한 발전원별 원가와 산정 전제, 발전소별 경제성 분석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안전과 관련해선 해수 온도 상승과 태풍 위험을 신규 원전 설계와 부지 평가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또 한 부지의 여러 원전이 동시에 멈추는 상황을 고려한 위험평가와 대피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이 늦어질 경우 새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어디에 얼마나 오래 보관할지도 질문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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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은 앞으로 전문가 100명 안팎과 시민의 질문을 모아 공개하고, 정부와 원전 공론화위원회에 답변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