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청와대 ‘내란 특수본’ 지시 없어…경찰이 수사 편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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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청와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 방안에 대해 현재까지 별도의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특수본 관련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건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홍 본부장은 “종합특검에서 (잔여 사건) 46건을 받아 기존에 하던 사건과의 동일성 여부와 특징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라며 “난이도나 양을 결정해야 어떤 편제로 수사할지 정리될 텐데, 그 부분은 경찰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특수본을 우선 경찰에 구성한 뒤 다음달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수사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특수본이 종합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뿐 아니라, 새로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홍 본부장은 “그와 관련해서 지휘를 받거나 의견을 받거나 한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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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 본부장은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뒤 검찰 미제 사건이 경찰에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본인(검찰)이 시작한 사건은 마무리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검찰 미제사건을 최대한 검찰에서 종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홍 본부장은 “지금 형사소송법·공소청법 부칙을 보면 검찰에 갖고 있는 사건을 90일 동안 추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검찰에서도 열심히 정리하는 거로 알고 있고 최대한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현재 검찰이 직접 지명수배한 사건 2100여건 중 1500여건을 우선 넘겨받아 영장을 다시 발부받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