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부도나도 협력사에 외담대 빚 청구 못한다…내년 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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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이 외상 납품대금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납품받은 기업이 부도가 나면 중소기업이 빚을 대신 갚아야 했던 관행이 사라지는 것이다. 부도 위험이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감독원·금융권과 함께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내년 초 시행된다.

외담대는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판매기업이 납품하면 구매기업은 현금 대신 ‘나중에 대금을 주겠다’는 약속이 담긴 외상매출채권을 주는 경우가 많다. 당장 돈이 급한 판매기업은 이 채권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는데, 이를 외담대라고 한다. 만기 때는 은행이 구매기업한테 대신 돈을 받는 구조다. 지난해 취급액만 56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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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번에 손질하는 건 주로 상환청구권 문제다. 지금까지는 구매기업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은행은 판매기업에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었다. 판매기업이 사실상 대출 보증을 서온 셈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홈플러스 회생절차 때도 협력사 220곳이 약 310억원을 대신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인 바 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환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최장 90일인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만기도 60일 이내로 줄인다.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4조5천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도 새로 공급한다. 주로 당장 사업을 운영할 돈이 부족한 기업들을 위한 운전자금 대출이다. 은행이 3년간 3천억원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면, 두 기관이 그 15배 규모의 보증을 서고 은행이 대출해주는 구조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등급을 매겨 금액을 차등 배정하는데, 금융위는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춰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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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방안은 생산적 금융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으로 갈 돈을 기업의 기술 개발과 공장 건설로 돌리자는 것인데, 외담대 제도 개선은 새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원래 오가던 돈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이 겨냥하는) 신규 자금 공급은 아니지만,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하면 중소기업의 재무 사정이 개선돼 생산적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