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대응’ 7배로 껑충…내년 경찰 예산 15조원 편성, 올해보다 5.1% 증액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권도현 기자
경찰이 내년도 예산액을 올해보다 5.1% 인상한 15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범죄예방 로봇을 도입하고 마약 수사 지원을 강화하는 등 치안·수사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경찰청은 3일 내년도 예산안을 14조983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7210억원(5.1%) 증액했다. 이 가운데 주요 사업비는 2조8765억원으로 올해보다 1719억원(6.4%) 늘렸다.
치안 역량을 강화하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수사력을 끌어올리는 데에 방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청은 “초국가·민생범죄 근절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일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수호, 현장 중심 치안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경찰관의 안전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AI 로봇 도입을 추진한다. 전국 일선 경찰서에 범죄예방 로봇을 배치하기 위해 45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경찰 부대 보조 로봇과 위험 현장 증거채취 로봇 도입에 각각 40억원과 22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대테러 대응 로봇 예산은 올해의 2배인 48억원으로 증액했다.
마약류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탐지·수사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예산은 68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관련 예산(9억8000만원)의 7배에 달한다. 방대한 양의 사진·동영상·금융자료 등 데이터 분석을 돕는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을 일선 경찰서 수사 부서까지 보급하는 예산은 41억8000만원으로 올해(4억4000만원)의 약 10배 수준으로 늘렸다. 조직화·지능화하는 피싱·사기와 기술 유출 범죄 신고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범인검거 보상금과 기술유출 신고 포상금 예산도 늘렸다.
일상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해 고위험 피해자 주거지 등에 지능형 감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의 예산은 약 35% 증액해 22억8000만원을 책정했다.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위치추적 장치 탐지 전문용역 도입에 3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청소년 사이버 도박에 대한 선도·예방·치유 예산에는 올해의 4배 수준인 8억5000만원을 담았다. 내년 8월 충청권에서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안전 관리·대응 예산으로 142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경찰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경찰청은 “국민 일상을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고 현장 경찰관들이 안심하고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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