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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9, 2026

“추미애 ‘내로남불 미생예산’” 비판에…경기도 “다르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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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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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내년도 본예산안 일부 미편성을 둘러싸고 ‘내로남불 미생예산’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경기도가 “민선 9기는 다르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부 예산 미편성은 도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민생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추가 재원 확보에 대한 자신감 또한 분명하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3일 도의회에 2027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재정난을 이유로 9개 사업 예산 중 2424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 예산은 전체 필요 도비(661억4천만원)의 66.6%인 440억7700만원(약 8개월분)만 반영됐으며, 공무원 인건비 역시 9개월분만 편성됐다. 도는 나머지 부족분을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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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도 안팎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전임 김동연 도정 시절 9개월분만 편성된 일부 민생사업 예산을 ‘미생예산’이라고 비판했던 점을 거론하며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재정위기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해도 지방채 발행 등 기존의 재정 운용 방식을 다시 활용하게 된 경위와 정책 판단에 대해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재정비상 선언 이후 이어진 혼란을 언급하며 재정·기획 라인 책임자들의 사과와 사퇴, 조직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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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도당도 역시 18일 성명을 통해 “전임 도정의 9개월짜리 민생예산을 ‘시한부·미생 예산’이라 비판하던 추 지사가 정작 환승할인은 8개월분만 편성하고 추경으로 보완하겠다고 한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강조하면서 환승할인 예산의 3분의 1을 추경에 의존한다면 재원 확보의 확실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도당은 추경 지연 때 운송기관 손실보전금 정산 차질 등을 우려하며 환승할인 재원 전액의 본예산 편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홍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선 9기 경기도는 빈칸 예산의 책임을 미루지 않고 위기를 덮어두고 키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가 재정위기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구노력을 선행하고 있으며, 역대 처음으로 ‘2027년 국비 확보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소방 재원 국비 확보와 미래대응기금의 경기도 배정을 위해 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안 없는 비판으로 정쟁을 일삼고 가짜 뉴스로 도민을 불안케 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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