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립노인전문병원 관리·감독 체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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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경기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천시가 관리·감독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천시의료원설립 시민공동행동’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는 21일 ‘반복되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발제에 나선 윤단비 부천시의원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계약 형태인 독립채산제 아래에서도 부천시가 병원 운영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윤 시의원은 “공공의료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수탁기관의 비효율적 운영, 부당한 거래로 발생한 손실을 구분해야 한다”며 “공공서비스 의무와 비용 부담 원칙을 계약에 명시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계 점검과 고액 자금 거래 통제, 운영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수탁기관이 변경될 때에도 진료와 돌봄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제대로 이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보옥 보건의료노조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분회장은 “재단이 바뀔 때마다 고용과 근속 인정, 인수인계가 불안정해지고, 운영상의 어려움이 환자와 직원에게 전가돼 왔다”며 “고용 승계와 근속 인정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최근 수탁기관이었던 대성재단의 경영 악화와 이에 따른 수탁기관 변경 과정에서 식자재나 거즈 등 환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물품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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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과정에서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 방식 변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규석 시민공동행동 상임대표는 운영을 안정화한 뒤 지금과 같은 민간위탁 유지, 부천시 직영, 부천시의료원 전환 등의 가능성과 한계를 비교해야 한다고 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2024년 운영을 맡은 재단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2025년부터는 대성재단이 수탁기관으로 운영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정기 지도점검에서 병원의 돈이 다른 곳으로 유출된 정황이 발견됐고, 지난 6월 부천시 특정감사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된 운영자금이 22억원(병원, 요양원 합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대성재단은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했고, 이에 따라 부천시는 위수탁 계약을 해지했다. 현재는 부천시와 위수탁 계약을 한 충청 지역 재단이 노인전문병원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