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여야 ‘적격·부적격’ 나란히 담겨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던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엇갈린 평가를 담은 채 마무리됐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자질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둘러싼 여야의 상반된 평가가 나란히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성실하고 신중하게 답변하면서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면서 대법관의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정치적 중립성, 법관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담았다.

앞서 1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개인적 자질 검증을 넘어 현 정부의 사법개혁과 이 대통령 재판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보인 대응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편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고 주장했고,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사 검증과 제청을 지연해 내란 관련 상고심 재판을 장기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조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청문회에 출석한 점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가 자칫 “대통령이 허락한 대법관, 권력의 입맛에 맞춘 맞춤형 대법관”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 문제도 핵심 쟁점이었다.

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서면 답변에서 피고인의 지위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재판 절차와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인용하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도 법 왜곡죄 신설 등을 거론하며 현 정부의 사법개혁 추진이 법관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법부 스스로 재판 관행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가 대법관 증원과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재판 재개 주장을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