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친구 살해’ 정재환 정신감정···“과음했지만 판단 능력 잃은 상태 아냐”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환(24)이 범행 당시 과음으로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졌지만, 사물 분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는 20일 정씨의 속행 공판에서 전날 보완 제출된 정신감정서 내용을 공개했다.
감정서에는 정씨가 음주로 기억을 잃는 ‘블랙아웃’을 반복적으로 경험했고, 이런 상태에서 폭력적 성향을 드러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범행 당시에도 과음으로 충동 조절 능력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낮아졌지만, 음주량에 비해 지나친 정신·행동 장애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이 제시됐다.
정씨 측은 첫 공판에서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범행 후 나체로 돌아다닌 행동도 비정상적이라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지난 18일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면 폭력적 성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음주했다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정신감정서 등을 토대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과거 폭력 범죄 처벌 전력과 높은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유지했다. 변호인은 두 청구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공판에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중 선고할 방침이다.
정씨는 지난 7월4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친구 1명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뒤에는 나체로 집을 나와 인근 편의점에서 바나나우유 2개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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