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없는 충북…충북도·지방변호사회, ‘청주가정법원’ 설치 추진
신용한 충북지사(가운데)와 충북지방변호사회가 20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면담을 갖고 법안 통과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와 충북지방변호사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의 조기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신용한 충북지사와 이성구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은 20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면담을 갖고 법안 통과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인천·울산·수원 등 8곳에 독립된 가정법원이 운영 중이다. 전국 지방법원중에는 창원가정법원과 전주가정법원의 설치가 확정됐으며, 청주지법과 춘천지법, 제주지법은 미확정 지역으로 남아 있다.
충북은 독립된 가정법원이 없어 청주지법 내 재판부가 가사·소년사건을 맡고 있다.
충북 사법 수요는 이미 가정법원 설치가 확정된 지역을 웃도는 수준이다.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청주지법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2021~2025년) 가정법원 관할 사건을 분석한 결과, 충북은 소년보호사건(7412건·전북 1만103건)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전북보다 사건 수가 많았다.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뒤 2024년 6월 이광희 의원 등이 재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충북도와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회, 관계기관 등과 공조를 강화해 관련 법안의 조기 통과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신용한 지사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는 충북도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간 사법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국회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의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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