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민주유공자법, 오늘 국회 본회의서 표결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퇴장하고 있다.박민규 선임기자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인사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지원 내용 등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40분쯤 전날부터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민주유공자법을 표결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유공자법 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표결이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대상과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전날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법안은 1964년 3월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인사 가운데 공헌이 명백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1970년대 유신반대 투쟁과 부마민주항쟁, 1980년대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입법이 추진됐다.
앞서 민주유공자법 법안은 2024년 5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회기 마지막날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과 함께 입법을 재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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