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휴게소 카르텔’…계약 특혜 주고, 전관 재취업 뒤 1.7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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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간부들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에 유리하게 평가 기준을 완화해주고, 퇴직 뒤엔 운영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등에 재취업해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1인당 평균 2억여원을 받아온 정황이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한겨레21이 지난 4월 보도한 도로공사 퇴직자와 휴게소 업계의 ‘휴게소 카르텔’이 감사로 확인된 것이다. 국토부는 유착 의혹이 드러난 도로공사 퇴직자들과 협회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9일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인한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 운영 실태’ 특정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휴게시설협회는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도로공사 처장·본부장급 퇴직자 4명을 전문위원·상근고문 등으로 채용했다. 또 2012년부터 모두 7명의 상근 부회장 자리에 도로공사 전관을 계속 앉혔다. 이들 대부분은 도로공사 퇴직 뒤 바로 채용됐다.

전문위원·상근고문에게는 업무추진비·퇴직금·급여 명목으로 모두 8억8430만원이 지급됐다. 대부분 1년도 근무하지 않았는데 1인당 평균 2억2100만원가량을 받았다. 최대 4억6580만원을 협회로부터 받은 퇴직자도 있었다. 업무추진비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됐는데 지출 증빙 자료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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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로부터 돈을 받은 전관이 도로공사 현직에 있을 때, 운영사들에 특혜를 줬던 정황도 확인됐다. ㄱ씨가 도로공사 휴게시설처장으로 재직하던 2024년 5월, 도로공사는 휴게소 계약 해지를 좌우하는 운영서비스 평가 기준을 하위 30%에서 하위 15% 이하로 완화했다. 그 결과 물품대금 약 14억원을 장기간 체납한 제이에스물산, 그리고 도로공사 퇴직자가 채용된 키다리식품·태경산업 등이 운영하는 33개 휴게소가 등급이 올라 계약 중도 해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ㄱ씨는 퇴직 뒤 2025년 5월7일부터 약 10개월 동안 협회 상근고문으로서 급여·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7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 밖에 휴게소 운영사 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점, 도로공사가 휴게시설협회와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길사랑장학사업단 등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 등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도로공사에 시정·경고 등 33건의 행정 조처를 했고, 30명에 대해 징계·경고 등 조처를 했다. 국토부는 휴게시설협회장에게 전관들이 받은 돈 8억8430만원을 환수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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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휴게시설협회 등에 재취업한 도로공사 간부들은 임원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는데, 국토부는 “도로공사 전관 문제 근절을 위해서 임원만 해당되는 취업심사 대상의 확대 등 직접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겨레21은 지난 4월 도로공사에서 입찰받아 휴게소를 운영하는 민간 운영사의 횡포, 도로공사 퇴직자들의 조직적인 재취업 등이 맞물린 부실과 비리가 휴게소의 비싼 가격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문제를 3회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운영사의 물품 대금 미지급 문제로 고통받는 휴게소 점주들의 실태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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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휴게소가 맛이 없는데 왜 이리 비싸냐. 알고 보니 몇 단계 거치면서 중간중간 임대료, 수수료 떼먹는 게 절반이더라”고 지적했고, 이후 국토부는 지난 4월13일 “불공정 및 전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고속도로휴게소 운영구조 개혁 방안을 통해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감사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엑스(X)에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도 만만치 않지만 반드시 청산한다”고 썼다.

김성회 의원은 “현직에 있을 때는 평가 기준을 바꿔 문제 운영사의 퇴출을 막아주고, 퇴직 후에는 협회에 재취업해 억대 보상을 챙기는 등 도로공사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에 가담한 도로공사 관계자와 혜택을 누린 운영사까지 엄정하게 수사하고, 부당하게 받은 돈은 끝까지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