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자형 양극화 심화에…범정부 ‘양극화 대응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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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성장률이 3% 중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성장의 과실이 민생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하자 정부가 양극화 대응 조직을 출범하기로 했다. 노동시장, 지역 등 민생과 가까운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케이(K)자형 양극화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한국 사회에 오랜 시간 사회·경제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 다층적인 양극화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과거 대기업·수출 중심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경제적 성과가 중소기업 등으로 충분히 확산하지 못했고,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격차 확대와 고용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가 늘면서 사회 전반의 격차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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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정부는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반도체·정보기술(IT)산업 및 수도권 중심의 성장 △청년 일자리 창출 여력 감소 △소득분배 악화 △인공지능(AI) 관련 정보·수용 비대칭성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양극화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한 체계적인 양극화 대응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양극화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팀장으로 ‘양극화 대응 티에프(TF)’를 만들고, 국민 체감도가 큰 △노동시장 △산업(기업) △지역 △세대 △사회 격차 완화 5대 분야에 집중해 양극화 해소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공론화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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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부처 간 합의된 과제 추진방안 및 내년도 추진과제 등을 정리해 ‘2027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과제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도 양극화 대응 티에프를 운영해 과제를 추가발굴 및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