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에…시민단체들 “명백한 이란 전쟁 참전 행위”

시민사회와 대학가 등의 28개 단체로 구성된 ‘이란 전쟁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6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이란 전쟁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 제공.

시민단체들이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에 더 가까이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명백한 이란 전쟁 참전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와 대학가 등의 28개 단체로 구성된 ‘이란 전쟁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6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청해부대 국회 동의안 제출은 단순한 파병 연장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차관회의에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파병 연장 동의안)을 의결했다.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2배로 늘리고 해상초계기 1대와 무인수중정 등을 추가 파견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의안은 오는 1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이번 파병 연장 국회 동의안이 해적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변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해상초계기·무인수중정 등 추가 파견 장비들을 거론하며 “도대체 해적 퇴치에 이런 전력이 왜 필요한가”라고 했다.

이들은 “지금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이란이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정부가 결정한 전력들은 이런 미국의 작전을 돕는 데 안성맞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이 호르무즈 해협에 미치지 않는다며 전쟁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며 “전쟁에 필요한 감시와 정보 수집, 기뢰 제거, 선박 호위 등의 활동도 모두 미국의 이란 전쟁을 지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 이란 전쟁은 끝나기는커녕 다시 확대될 위험에 놓여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 파병은 트럼프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고, 서아시아 일대를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