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추천위 존중해 신속히 진행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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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오래된 장기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서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시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