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락세 계속되는 대통령 지지율, 국정 전반 점검하고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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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8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42%, 부정 평가가 50%로 나타났다. 전주보다 긍정 평가는 3%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처음으로 50%를 기록했다. 지난 26일엔 긍정 평가 40%가 무너진 자동응답(ARS) 방식 여론조사(조원씨앤아이 조사·38.9%)가 나왔다. 27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선 긍정 평가 50%로, 2주 전 조사보다 1%포인트 반등했다. 그러나 60%대였던 국정지지율이 6·3 지방선거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추이를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

국정지지율 하락은 국정 동력 약화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30%대로 떨어질 경우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지면서 국정 동력 훼손이 가속화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대통령과 정부, 여당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국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일반적으로 집권 초반의 밀월기가 끝나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현재 국정지지율 하락세는 그 속도가 다소 빠른 편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이는 지난 6월 코스피 9천까지 급등했던 주가가 빠르게 주저앉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는 탓이 크다. 주가나 집값 같은 자산 가격은 정부 의지만으로 통제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으로 주가 변동성을 키우거나, 당정청 간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비판 여론에 부딪히자 후퇴하는 등 정부가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자초한 측면도 크다. 대다수 국민의 이해가 걸린 민생 사안에선 정책의 부작용까지 포함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반발 여론에도 대비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준비해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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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등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도 민심이 흔들리는 이유의 하나다. 보완수사권 논쟁에 매몰돼, 정작 경찰의 역량을 키우고 권한을 감시할 방안 마련에는 힘을 쏟지 못한 탓이다. 지금이라도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개혁 방안을 찾아 집행할 수 있도록 전력을 투여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은 집권세력이 민심의 요구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반응하는지도 눈여겨보고 평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지지층 분열과 이탈도 국정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이다. 이 대통령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언행으로 지지층의 이반을 불러왔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 지금부터라도 인사와 메시지 등을 통해 지지층 통합의 의지를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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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지금은 흔들리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 28일 의원 워크숍을 마치면서 “민생 입법과 예산 신속 처리, 사법개혁과 선거관리 제도 개혁에 주력하겠다”며 ‘조작기소 특검’은 시기를 조정하기로 한 건 바람직하다. 지금은 민생 문제에서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