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하면 사건처리 빨라진다던 공정위...실적 정량 분석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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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증원시 사건처리 7개월 단축된다더니
자료 요구하자 “목표로 정한 수치” 답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인력 증원을 추진하며 시뮬레이션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단축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정량 분석 없이 설정한 목표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인력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60% 이상 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공정위는 증원 효과에 대해 “사건처리 기간을 적극적으로 단축하고자 목표로 정한 수치”라고 밝혔다. 의원실이 시뮬레이션 원자료와 산출 전제·계산식을 요구했지만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아울러 별도의 정량적 시뮬레이션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12월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인력 증원 등의 효과로 “시뮬레이션해 보니 조사기간은 평균 4개월, 심의기간은 약 3개월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평균 15개월가량인 사건처리를 약 8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공정위 정원은 현 정부 출범 전 647명에서 이달 1일 기준 1052명으로 405명(62.6%) 늘었다.

대규모 증원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공정위가 인력 147명을 보강한 데 대해 “한 500명 더 늘리라고 했는데”라며 대폭적인 증원을 주문했다.

공정위가 제출한 1·2차 직제요구서에서도 증원 요구 항목에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이라는 문구가 반복 확인됐다. 직제요구서는 정부 부처가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공문이다.

특히 2차 요구서에는 이 대통령의 “확 늘려주세요”, “제가 많이 뽑으라고 하잖아요” 등의 발언이 증원 필요성의 근거로 직접 인용됐다. 12일 있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효과 분석보다 대통령 지시에 맞춰 조직 확대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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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확대가 행정 효율성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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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인력 증원이 사건 처리 기간 단축에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정량적 근거 없이 설정한 목표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인력 증원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요구받았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증원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그 효과 분석보다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직 확대가 추진된 것에 대한 비판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