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건수·피해액…지난해보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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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7940건으로 전년 동기(1만4707건) 대비 46% 감소했다. 피해액도 7766억원에서 3614억원으로 53% 줄었다. 특히 지난달 피해액은 337억원으로 올해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투자리딩방 사기·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팀미션 부업사기 등 신종 스캠 범죄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7월 신종 스캠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41%, 40% 감소했다.

경찰은 이런 감소세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지난 3월부터 추진한 ‘범행수단별 맞춤형 차단 대책’ 성과로 보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범행 의심 번호의 사전 탐지를 강화하고, 5월부터 사설 중계기 집중 단속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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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엔에스(SNS) 기반 신종 스캠에는 피해 우려자 대상 긴급 알림 및 범행 계정 차단을 적용했다. 팀미션 부업사기 차단을 위해서는 범죄조직이 자체 개발한 사기 앱의 소스코드를 분석해 앱스토어 삭제 및 단말기 설치 차단 조처를 했다.

경찰은 이러한 민·관 협업 기반의 예방·차단 조처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을 제정해 전화번호, 정보통신망, 계좌 등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예방·차단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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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피해가 줄고 있다는 것은 그간의 선제적 대응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이지만, 신종 스캠 범죄는 수법을 계속 바꾸며 새로운 범행수단을 악용하고 있다”며 “현재의 성과가 일시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