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인력 늘리고 수사·기소권 일치시켜야”…공수처법 개정 한목소리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3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완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과제 토론회: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소청에 집중된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의 독립적인 기소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동아∙김한규∙이성윤 법제사법위원은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완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과제 토론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서 위원장은 “공수처에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도 예산과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와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키고 조직·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사기관이 다원화됐지만 기소권은 여전히 공소청에 집중돼 있어 공수처의 독립적인 기소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중수청장 및 3급 이상 중수청 수사관 등의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 범죄로 제한된다.

오 교수는 “수사기관이 다원화되더라도 기소 여부를 공소청만 결정한다면 검사의 범죄를 공소청 검사가 처리하는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공소청이 불기소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거쳐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옛 공수처법 제30조의 재정신청 제도를 되살리자”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특별검사팀을 출범시키는 대신 공수처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해야 될 일을 공수처가 해줘야 된다”며 “진정한 상설 특검이 공수처”라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응하려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도 예외가 필요하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강력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도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키고 조직·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수사할 수 있는 사건도 직접 기소하지 못하는 구조가 사건 처리에 혼란을 부르고, 제한된 인력과 짧은 임기가 수사의 연속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종결할 권한이 있는지조차 다투어지고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했다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들”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공소청에 넘겨야 해 구속기간을 두 기관이 나눠 사용하고, 피의자의 신병 인계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좌장을 맡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임기제에 따른 신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제일 우선순위는 결국 조직과 인력 확충”이라며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준 뒤에 제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25명, 행정직원 정원은 20명이다. 검사 임기는 3년으로 최대 3차례 연임할 수 있고, 수사관은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되며 직급도 4~7급으로 한정된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행정직원 부족으로 외부에서 19명을 파견받고 있다”며 “임기제와 정원 제한이 우수 인력 확보와 업무의 연속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