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스타링크 속도 제한, 스페이스X가 했다”···우크라 전선 흔든 위성망 통제권 논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 C에 있는 미국 평화 연구소(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도널드 J. 트럼프 평화 연구소’로 개칭)에서 열린 ‘새로운 황금시대’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우크라이나군의 스타링크 접속 속도를 제한한 주체가 자사임을 인정했다.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통신망이 민간 기업의 결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외국 위성통신망에 대한 의존이 안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머스크는 24일(현지시간) 엑스에 글을 올려 스타링크를 공격용 무인기(드론)에 활용하는 것은 서비스 약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 상업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사람을 죽이기 위한 공격용 드론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 적이 없으며, 허용돼서도 안 된다”며 “우크라이나군은 서비스 약관을 위반했고, 그 허점은 지난주에 막혔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다만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작전과 통신에 활용되는 군사용 위성통신망 ‘스타실드’는 미국 정부가 통제한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 측도 스타실드 서비스 장애 직후 미 의회의 압박이 이어지자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 정부 관할인 스타실드 시스템에는 아무런 변경도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링크의 접속 제한과 스타실드의 운영을 분리해 이번 조치가 군사용 통신망에 대한 개입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머스크의 주장에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하일로 페도로프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의 고문이었던 세르히 스테르넨코는 엑스에 올린 글에서 스타링크를 드론 미사일에 사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우크라이나군이 이용 약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의 아브디이브카 마을 인근에서 러시아의 공격이 이뤄진 2024년 2월20일(현지시간) 제47여단 소속 우크라이나 군인이 최전선에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앞서 약 10일 전부터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은 드론 속도가 시속 40마일(약 64㎞)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드론은 갑작스러운 속도 저하로 조종사와의 연결이 끊겨 추락했다. 이는 사전 경고나 설명 없이 이뤄진 조치로 전선 작전, 드론 운용, 병참 및 통신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스타링크와 스타실드의 접속 속도가 제한 이전 수준으로 복구됐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접속 제한 조치에 관여했는지를 두고는 설명이 엇갈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해당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행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반면 JD 밴스 부통령은 백악관과 머스크가 조율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사건이 스페이스X를 통해 머스크가 행사하는 지정학적 영향력을 부각했다”고 짚었다.

스타링크 의존의 위험성은 대만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이번 사태는 정치적·군사적·사업적 이유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는 외국 상업 사업자에게 필수 통신을 맡기는 위험성을 다시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 본토의 잠재적인 공격에 대비해 통신망의 복원력을 강화하고 드론 등 무인 시스템의 활용을 확대하려는 대만에 중요한 경고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