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철산·하안 재건축 임대주택 비율 3.75%→1%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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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철산·하안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을 둘러싼 공공임대주택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부담을 낮추는 ‘1% 공공임대주택 반영안’을 공식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전날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주민 분담금 증가와 사업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행정 지원 방안을 담은 입장을 재건축조합 쪽에 전달했다. 시는 당초 제시했던 3.75% 반영안에서 주민들의 분담금 가중 우려를 적극 수용해 ‘1% 공공임대주택 반영’이라는 대안을 마련했다. 반영 시기는 구역별 정비계획 결정(변경)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철산·하안택지지구 내 기존 2만6518세대를 6000세대 증가한 3만2000여세대로 재건축하는 내용이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3.75%에서 1%로 낮추면, 임대주택은 약 1200가구에서 320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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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복합행정이 요구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주민(사업시행자)·관계 부서·실국장·광명시장이 참여하는 정례 간담회를 신설·운영해 구역별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했다.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업 차질을 막기 위해 최근 재건축 담당 인력 1명을 즉시 보강했다.

앞서 시는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17.4%였던 기부채납 비율을 14.8%로 2.6%포인트 축소해 주민 부담을 낮췄고,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중첩용적률 330%’ 체계를 선제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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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은 “시의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도시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공공성 확보와 함께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