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장 “대법관 공백 계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공문상 재제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거부하면서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김 법원장은 이 같은 갈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로 요구한다고 알려진 김민기 고법판사에 대해 김 의원이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 법원장은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분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관위특검의 영장 청구를 법원이 수차례 기각한 것에 대해선 여야가 모두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제기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영장 담당 판사들은 사건 기록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적용해서 범죄혐의 소명이 있는지,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