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제청 거부’ 조희대 사퇴 요구…“제왕적 사법관, 쿠데타적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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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관련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25일을 끌다 내놓은 답이 고작 세 문장의 재제청 거부냐”며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바로 어제 1시간가량 대통령과 차담을 나누며 허심탄회하게 협의할 수 있었음에도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선 다음날, 짤막한 공지로 ‘기습 통보'했다”며 “헌법기관 사이의 중대한 이견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사법부 수장의 처신이냐. 장고 끝에 악수, 악수 중에 악수”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본인의 제청권만 존중받아야 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도장만 찍어야 한다는 것이냐”며 “조 대법원장은 헌법을 말하면서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무시하는 독선과 반헌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 개인의 법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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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뒤 이재명 대통령과 차담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