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포현대 ‘재초환 기한’ 회신에…서초구, 제도 폐지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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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반포현대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한에 관한 국토교통부 회신에 유감을 표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서초구는 19일 자료를 내어 “주민 부담을 덜 수 있는 해석이 나오지 않아 안타깝고, 주민 8천여명이 낸 제도 폐지 탄원서에도 국토부가 별도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국토부가 서초구의 기존 해석을 먼저 소개한 뒤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한 것을 두고, 주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주무 부처가 자체 판단의 근거와 책임을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서초구는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의 준공인가일부터 5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5년 안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고 절차를 밟아 왔다. 2024년 3월27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의 부칙을 적용하면 2029년까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자, 서초구는 부과 기한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국토부에 공식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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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개정법 부칙 제3조가 부담금 부과를 보류한 사업장에도 새 부과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업무 처리 특례라고 보고, 법 시행일부터 부과 가능 기간을 다시 계산할 근거는 없다고 답했다. 개정법은 부담금 면제 기준을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 3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높이고, 재건축 대상 주택을 6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 조합원의 부담금을 보유 기간에 따라 줄이는 규정도 뒀다.
서초구가 지난 9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사전 통지한 부담금은 총 179억원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2천만원대다. 강남구도 10월30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부담금 예정액 2조44억원을 통지했는데, 이 금액은 은마아파트가 2035년에 준공된다고 가정해 산정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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