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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6, 2026

국회 나온 장관 "나는 못 잡아내요. 나이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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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 것처럼 지금까지 정부의 대책은 사람의 육안 감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16일) 국회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당신이 감독관이라면 AI 부정행위를 잡아낼 수 있겠냐"는 질문이 갔는데요. "못할 것 같다"는 무책임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능 시험 현장에서 AI 부정 행위를 어떻게 막을 건지 교육부를 상대로 묻기 위해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파 차단도, 몸 수색도 어렵단 답변에 그럼 감독관이 잡을 순 있겠냔 질문이 이어집니다.

[박정훈/국민의힘 의원 : (AI 부정행위) 의심되는 행동 패턴이 있다고 하는데 장관님 100% 잡아낼 자신이 있어요?]

[최교진/교육부 장관 : 전 못할 것 같습니다.]

[박정훈/국민의힘 의원 : 교육부 수장이 이걸 못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

[최교진/교육부 장관 : 제가 나이가 있어서….]

대책이 미진한 것 아니냔 질책에도 '다 막긴 어려울 것 같다'는 말 뿐입니다.

[박정훈/국민의힘 의원 :  장관님도 인정하시죠? 미진하다는 거.]

[최교진/교육부 장관 : 완벽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끝없이 찾아내는 것을 다 막기에는….]

장관 답변이 막힐 때마다 대신 마이크를 잡았던 차관도 이렇다 할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최은옥/교육부 차관 : 원천적으로 통신을 차단하는 방법 말고는 정말 100% 잡아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현장 감독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정성국/국민의힘 의원 :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오인을 해서 확인을 요구했어요. 그 학생은 시험을 망쳤다,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처벌 수위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고민정/민주당 의원 : 내가 완전히 패가망신 당할 수 있겠구나,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이고 20년이고.]

일각에서 제기된 수능 연기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연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조차 AI 부정행위를 적발할 뾰족한 방법이 없단 걸 사실상 인정한 셈이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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