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 시민의 실종 [한겨레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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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철 | 통일외교팀장

나는 국방부 출입기자로 일하면서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육군사관학교(육사) 총동창회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종종 있다. 그 무덥던 지난여름 서울 국방부 입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예비역 대령이 ‘육사 폐교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에게 “뙤약볕 아래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심정이 어떠냐”고 물어봤다. 그는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을 말렸으면 말렸지, 내가 1인 시위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하는 아는 후배들이 애써 모른 척 지나가면 섭섭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육사 총동창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들이 육사 폐교 반대운동을 애국 구국운동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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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총동창회 사람들에게 육사가 현재 자리 잡은 서울 노원구 공릉동을 왜 떠날 수 없느냐고 물으면 “육사 터는 1946년 국군의 모체인 국방경비대, 조선경비사관학교가 창설됐고 80년 동안 육군의 주요 지휘관을 길러낸 호국 성지”라고 주장한다.(나는 국군의 모체를 독립군·광복군이라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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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전쟁이 터지자 교육 중이던 육사 생도 1기와 2기를 합친 539명이 최전선인 내촌-태릉 전투에 참전해 절반이 전사한 사실을 강조한다. 육사 총동창회는 육사를 서울에서 이전하겠다는 발상을 ‘태릉 육사’ 피의 역사와 전통의 맥을 단칼에 끊어버리는 망국적 폭거라고 본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할 사람도 있겠지만, 육사 총동창회가 육사 터를 자신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는 점은 분명하다.

지난 1월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하면서, 통합사관학교 위치로 현재의 육사(서울 공릉동) 터를 제안했다. 자문위가 1·2학년과 3·4학년 두 시기로 나눠 교육하는 사관학교 ‘2+2 네트워크 통합안’을 만들면서 가장 고민했던 게 통합사관학교를 어디에 둘 것인가였다. 통합사관학교 위치가 이 정책 추진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문위 건의를 받은 당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통합사관학교 위치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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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가 육사 터를 제안한 것은 ‘인서울 대학’이 우수 신입생 유치에 유리하다는 점과 육사가 그대로 남는다면 육사 출신들이 사관학교 통합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현실적 고려를 했기 때문이었다. 몇달째 육사 총동창회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들이 ‘육사가 서울에만 남는다면 통합사관학교를 못 이기는 척 묵인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문위 권고안이 나온 뒤 ‘윗선’에서 육사 서울 잔류를 강하게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국방부 안팎에서 돌기 시작했다. 이런 주장을 펴는 쪽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무려 세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 한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을 주목한다.

지난 4월 이후 “육사가 전남 장성으로 간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가, 지난 7월 정부가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와 육해공사가 함께 자리 잡는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강신철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해사(진해)와 공사(청주)는 현재 위치에 남고 육사는 충청권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올 초부터 사관학교 통합 정책을 취재하면서 이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블랙박스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대통령, 고위 관료, 예비역 고위 장교, 소수 전문가 중심의 독점적 구조 속에서 은밀한 의사결정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육사 총동창회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관학교를 자신들의 독점적 소유물로 여기는 듯한 인상을 자주 받는다. 정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시민들은 누가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육군 병장 출신인 국방부 출입기자가 보기엔 사관학교 통합 정책의 치명적 문제는 주권자가 철저하게 배제된 ‘시민의 실종’이란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