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점진 축소·궁극적 폐지 목표"…대안은 제각각

오늘(7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병역 특례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병역 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데는 정치권이 오래간만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제시된 해법은 여러 갈래였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병역 특례 제도와 관련한 부처인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올해 아시안게임으로 병역 특례를 받게 될 일부 국가대표의 언행이 부적절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참 철없는….]

의원들은 '국위선양'이란 특례 제도의 도입 취지가 퇴색했고, 병역 의무에 대한 국민적 시선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 청년들은 1년 반 동안 학업과 경력이 끊기죠. 근데 프로선수들은 고액 연봉에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병역 혜택까지 받는다, 이게 과연 공정한 거냐….]

다만, '축소'나 '폐지'를 둘러싸곤 국방부와 문체부 사이 미묘한 온도 차도 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 병역 특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입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당연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축소하되 긍정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의원들의 대안은 다양했습니다.

마일리지 쌓듯 누적 평가로 대상자를 뽑자거나,

[조계원/민주당 의원 : 병역 면제 혜택도 포인트, 본인들이 누적으로 기여한 그것에 근거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 면제 대신 30대 후반까지 입대를 연기해 주자는 방안이 제시됐고,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 30대 후반까지 면제를 해준다, 그러니까 연기를 해준다 그러면 어지간한 선수 생활 또 연주자 생활은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도를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 병역 특례 제도를 없애 버리세요 전체 다. 다 없애 버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제도로 해 가지고.]

병역 특례 제도와 연관된 정부 부처만 7곳에 달할 정도로 복잡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최종안을 내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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