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겨냥해 단일시장 완전차단 권한 새로 만든다

정상회의 때 공감대…중국 시장잠식 우려에 대응강화

하이브리드차 넘어 화학·기계 등에도 수입제한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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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 등 외국산 제품의 EU 단일시장 진입을 전면 차단할 수 있는 무역 대응 권한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과 같은 경쟁국이 EU 경제를 공격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EU가 역내 시장을 완전히 폐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무역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EU 집행위에 연말까지 관련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특정한 불공정 무역 관행에 관여한다면 우리는 유럽 시장을 완전히 폐쇄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산 제품의 유럽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U 단일시장은 회원국들이 한 국가 안에서 거래하는 것처럼 상품, 서비스, 자본, 사람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도록 구축한 통합경제 구역을 말한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EU 단일시장 접근을 차단하는 새로운 권한이 이른바 '2차 타격'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EU가 경쟁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맞설 강력한 반격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역내 기업을 보호하고, 상대방의 무역전쟁 시도 자체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EU 집행위는 기존 수입 규제를 다른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집행위는 최근 중국 등 외국산 제품의 수입 급증에 대응해 추가 무역 데이터 분석에 착수했다.

이는 앞서 EU와 중국이 합의한 하이브리드차 수입 상한제와 유사한 조치를 다른 산업에도 적용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구체적으로 집행위는 화학·기계 산업 등을 대상으로 추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도입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이처럼 강경한 정책 기조는 최근 중국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조업 강국인 독일에서는 중국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산업계의 대응 요구가 커지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전날 의회 연설에서 "우리는 다른 국가들이 높은 보조금, 인위적으로 평가절하된 통화, 과잉 생산능력 및 공격적인 가격 책정을 통해 우리 경제에 피해를 주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는 중국의 또 다른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앞서 중국은 EU가 하이브리드차 수입 상한제 외에 중국 기업이나 제품을 겨냥한 새로운 무역 규제를 도입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mskwa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6일 08시56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