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수험생, ‘AI 부정행위’ 우려에 “수능 연기해 달라” 집행정지 신청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공동취재단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 고등학생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연기케 하려는 목적의 소송을 법원에 냈다. 이 학생은 전날 헌법재판소에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다만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결론을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인 안민준군(18)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오는 25일 자정까지 수능 시행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정부기관의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안 사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이거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지 않는 경우’에 인정된다.
안군은 전날 헌법재판소에도 ‘수능을 예정대로 치르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본안 결정 전까지 ‘19일에 수능 시험을 치르겠다’는 날짜 지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안군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첨단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방지 체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대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예정된 날짜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수험생이 부정행위로부터 보호받으며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시험이 한 번 실시되면 발견되지 않은 부정행위가 성적과 입학전형에 미친 영향을 완전히 복원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헌재와 법원이 이날 안에 결론을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했을 때 긴급한 결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오늘 안에 배당을 할 수 있다”면서도 “결정이 곧바로 나올지는 재판 사항이라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집시법 관련 사건에서도 당일 결론을 내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도 “재판부가 오늘 안에 가처분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1988년 설립된 이후 총 13건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했는데, 가장 빠른 결론을 낸 사례가 접수일로부터 4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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