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사와 ‘MDL 일치화’ 논의 중…“북 호응 없어 고민”

출근길 문답하는 국방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남과 북,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사이 인식이 다른 군사분계선(MDL) 일치화와 관련해 “북한의 호응이 없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 초부터 유엔사와 한국군 간의 MDL 차이를 일치화하는 논의를 먼저 하고 있다고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MDL 남쪽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를 폭파시킨 것을 두고 “우리 비무장지대(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고 단호한 대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남과 북, 유엔사가 인식하는 MDL이 다른 것을 두고 “유엔사와 소통을 해오고 있다”며 “계속 우리 정부가 요청하고 있음에도 북한 측 호응이 없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호응해 오도록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 초부터 유엔사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MDL 일치화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우경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와 한국군이 갖고 있는 MDL을 먼저 일치시켜야 북한과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북한에 MDL 기준선을 논의하기 위해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 우 기획관은 “(제안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유엔사와 저희가 MDL을 일치시켜놓고 그것을 가지고 (북한과) 군사회담을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선결 요건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 남과 북, 유엔사는 MDL을 표시하기 위해 군사지도에 표시된 선을 따라 1292개 지점에 표지판을 설치했다. 시간이 지나며 표지판이 유실됐고 현재 식별 가능한 것은 200개 남짓이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발생한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이 MDL 이남으로 넘어와 매설한 지뢰로 인한 것으로 본다. 국방부는 북한 또한 남과 북, 유엔사 간 MDL 불일치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특정 지역에선 지속적으로 (한국군의) 경고사격이 이뤄지니 북한군이 지도를 갖고 내려와 확인하는 모습이 감시 장비에 식별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DMZ 지뢰 폭발 사고에 상응하는 조치의 방법과 수준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군 당국이 미사일 훈련을 하는 등 무력시위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지뢰 폭발 사고에 한국군의 대응이 수동적인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군 당국이 전날 실시한 북한군 지뢰지대 제거 작전을 두고 “우리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필요한 조치는 계속할 것”이라며 “그와 관련한 여러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DMZ 지뢰 폭발 사고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안보리 의장 성명이 있을 수 있고 그것보다 더 강한 결의안 채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독자 제재를 검토했는지 질의에 “언제,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북한에 단호한 요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번 사안을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군 당국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으므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검토를 거쳐 정부 입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 3명이 “북의 도발에 의해 희생됐다”며 이들의 보훈 심사에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