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울산, 예산안 두고 충돌…김상욱 “기습삭감에 무력감” 시의회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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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9기 울산시가 처음 편성한 예산 일부가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넘지 못한 가운데 김상욱 시장과 시의회 과반을 차지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격돌하고 있다. 양쪽이 날 선 말을 주고받으며 책임·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가 사전 상의나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기습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 극심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시장으로서 느끼는 참담함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무력감이 크다”며 예산을 부활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김 시장이 꼬집은 예산은 1호 결재 사업인 ‘120 울산민원센터 고도화’ 관련 예산 1억2천여만원과 최근 임기제로 채용한 서울본부 대외협력과장 등 인력운영비 3천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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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예산안을 심사한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들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120 울산민원센터 고도화’는 기존 민원콜센터를 정책제안, 건의, 진정 등을 모두 다루는 통합 창고로 키우는 사업인데, 시의회는 조례 정비와 기준을 우선 마련한 뒤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봤다.

또 서울본부 대외협력과장은 예산도 편성하기 전 채용을 마치고 일을 시작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을 삭감했다. 지난달 채용된 과장은 김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함께 일했던 비서관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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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은 울산민원센터를 울산의 비리와 불공정을 뿌리 뽑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하며 예산 삭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국비 확보와 공공기관 유치전에 필수적인 서울본부 기능 마비 시도”라고도 했다.

김 시장은 “일부 절차에 모자람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불법은 아니고 무효화할 사유가 아니라면 서로 논의하면서 되는 길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소한 절차 하자나 사소한 핑계를 찾아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 방향을 몰아가는 것은 이상한 장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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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 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 시장은 “비서실장, 정무수석 다 동원하면서 시의원 한분한분 찾아뵙고 말씀을 들으려 애를 쓰고 있다”며 “무엇을 더 하면 되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울산시의원 22명 중 15명을 차지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곧바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시장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이들은 “이번 예산 삭감은 서울본부의 역할이나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 절차와 운영계획, 적정 인력, 재정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한 기본적인 책무이나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력 채용 뒤 시의회에 사후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민원센터와 관련해서는 “기능이 커지는 만큼 업무 범위, 민원 처리 절차, 기존 제도와의 연계 방안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이미 지난달 조직과 인력운영을 의회가 승인해 직원 13명이 센터에 배치돼 있는데, 이외 기간제·임기제 12명을 추가하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해 시의회 의장은 “상임위 예산 삭감은 몇시간에 걸쳐 회의하고 이뤄진 것으로 한밤중 날치기 통과 같은 게 아니다. 삭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아직 남아있다”면서 “김상욱 시장은 잘못된 말로 시민 판단을 흐리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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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장은 “시의원들과 일일이 소통했다고 말하던데, 정무수석이 찾아온 적은 단 한번도 없다. 날마다 행사장에서 만나는 김 시장도 (예산 등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안 한다”며 “유튜브를 염두에 두지 말고 진짜 대화 좀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