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한 달에 한 번쯤은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회의에 참석하는 게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했는데, 다만 업무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도 된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오늘(27일)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장 회의 참석 관련 논란을 먼저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정 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하는 지적일 텐데, 이런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과거 사정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불참했을 땐 중립성이 잘 유지됐느냐고 반문하며, 공개회의 참석이 부정 지시와 위법 행위의 가능성을 오히려 낮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 게 또 개혁이고 발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중수청장을 향해 최근 개청해 인력, 시설 관리 등으로 업무가 바쁘면 빠져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꼭 필요 안 하면 안 오셔도 돼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세요.]

출석 의무가 있는 국무위원 외에 다른 부처·청·위원회의 기관장들은 각자 사정에 따라 참석하란 건데,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청 단위 기관장도 회의에 참석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지 10개월여 만에 사실상 방침이 바뀐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약간의 융통성, 탄력성을 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뀐 방침의 배경엔 여권 내 우려가 깔려 있단 해석이 나옵니다.

당내 중진 사이에서 이 대통령이 중수청장을 다음 회의부터는 부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청와대 내부에서도 국무회의에서 다뤄지는 여러 국정 현안이 중수청장 참석 논란 탓에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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